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전제사기 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마치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며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8번째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 마련은 물론 국회 개정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달라는 목숨 건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 자금 마련으로 보전해도 늦지 않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 포기하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핸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박 국토교통부 장관의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을 두고 “경질 촉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무조치는 국민 안전 방관하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라며 “전 정부 탓도 모자라서 이제는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사퇴 촉구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요청하고 본회의 통과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