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취소 소송에 대해 의료계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당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닌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1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을 향해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 법원 결정이 기각·각하되면 1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포함한 대입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어제(16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