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 서울은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모든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해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자녀 계획시 고려사항으로 ‘주거 문제’가 부동의 1위다”라며 주거대책 발표 배경을 29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입주 후 아이를 낳으면 장기 거주 등 인센티브를 준다.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이번 대책인 장기전세주택2의 가장 큰 차이점은.
- 자녀가 없어도 입주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이지만, 자녀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 던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Q. 장기전세주택2의 물량은.
- 시는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한다. 내년엔 잠실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재건축을 통해 각각 76가구, 10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2396호 공급이 목표다. 이후 그해부터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Q. 시세는 어떻게 되나.
-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 등 여러 상품과 연계도 가능하다.
Q. 입주 대상은.
- 무주택 세대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