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요금 체계 정비로 이용편의 증진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 “치유농업’ 활성화 산‧학‧연‧관 협업 필요”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학계‧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꼼꼼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당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현액과 미수납률 등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예산 편성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고 협업이 필요한 중앙, 관할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예산 등 불용예산, 이월 예산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부탁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 불용건과 관련해 2024년 비전선포식 추진에 문제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관련 추진 실적 현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산군 통합돌봄복지마을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완성돼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제안설명서 상에 집행잔액 주요 내역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다음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현황을 철저히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소방 복합시설 조성, 소방관서 신‧증축, 소방헬기 구매 사업 등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특히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은 만큼 세심한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결산서 내용 중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한 후 “예산 편성 시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징수 예측을 세워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역설했다.
 

기획경제위원회, 공무원 해외교류 사업 집행잔액 과다 꼬집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4억 8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에도 1억 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집행잔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도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문”이라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직원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수출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교육, 자금 지원 계획 등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 “해외연수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성과 목표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성과 목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구현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예산 475억 1261만 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며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평균치인 10~15%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충실히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산 활용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891억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7%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직속기관 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나 노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지적한 후 “참여자의 책임감을 높일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좋은 취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교육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기관장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기존 집행된 내역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자”고 조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직속기관은 특색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도내 훌륭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액을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잔액을 최소화해 사업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이번 심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조언을 토대로 모두 함께 노력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농수해위 “농어민수당, 효율적인 운영 방안 재정립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보상, 악취,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며 “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혜자인 청년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이 분리‧집행되고 있는데, 정작 민원 처리 등에 활용하는 행정비는 농림축산국에만 편성돼 있다”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으로 완전 분리와 통합·운영할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인공어초 사업 관련해 2022년과 2023년도의 예산 규모는 비슷하나, 용도 면적에 따른 사업 규모는 상이하다”며 “어패류와 해조류 등 인공어초 용도에 따라 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추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과 관련해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다”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등 각종 농업 관련 박람회·축제 개최의 홍보가 미흡하고,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며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사개최 시기와 교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행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원이다.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2,34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년 연속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 교사의 역량이나 처우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성과예산 목표 미달성 지표와 관련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더 감소 했고, 달성률은 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8개 사업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에 달한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 조례안’ 심의에서 “최근 고독사 및 고립·은둔 청년 등 자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스마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등록·관리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케어해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 “두 건의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 시기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직후”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차후 인건비 소요액의 규모와 집행 추이를 살펴 예산 필요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 “복지보건국 성과예산의 목표 달성률이 69.6%로 충남도 평균 84.8%과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목표 재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일부 사업 가운데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정책환경도 급변하기에 예산집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 연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사업 6억이 100%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업추진시 불필요한 증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단순지표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