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전남도는 18일 ‘휴진’하지 말고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 장례 등 부득이한 이유로 휴진하게 될 경우 휴진을 신고토록 하는 ‘휴진신고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시‧군은 휴진 결의일인 18일 오전 9시까지 관내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오전 11시 30분까지 모든 의원의 휴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전체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오후부터 휴진 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해야 한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가 1~2곳인 지역은 해당 의원이 휴진할 경우 전체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채증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시군 직원 1000여 명 규모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 1조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11일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특히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순천‧강진‧목포시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처방 받도록 안내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도-시‧군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의과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확정했다.

아쉽게도 전남권 의대 정원 200명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 125명이었던 전남대는 38명 늘어난 163명, 조선대는 25명 늘어난 150명을 뽑는다. 이는 135명을 모집하는 서울대를 넘어선 규모다.

정부는 모집정원 확대 이유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국민 1000명당 2.6명으로 OECD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은 지난 27년간 바뀌지 않았으며, 당장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해도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75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확대되는 의대 정원을 수도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방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규모가 과도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해 의사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한정된 의사 수에 비해 대형병원들이 병상을 계속 확장하는 현상과 지역이나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현상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료‧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 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환자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