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쌀값과 한우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에 대한 재입법 시동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 자급 문제는 식량 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의제”라며 “정부가 즉각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난 뒤 쌀 가격을 80kg 당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18만 원대로 떨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협에 해결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도 적자가 커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며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우와 관련해서도 “한우 가격이 3년 전 도매가격 대비 30% 떨어졌다. 소 한 마리 키워 팔면 마리당 140만 원정도 손해보는 셈”이라며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 한우 농가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식량 자급 문제이기도 한)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 경쟁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는 농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하면 농가가 다 망한다.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쌀 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며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 연장 등 얼마 전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생태계”라며 “정부가 정치에만 매달려서 민생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 좀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