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1년 교대’ 제안에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무언가를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속내는 소극적으로는 윤 대통령 심기경호, 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따졌다. 

그는 “이번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라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며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1년간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및 즉각 공포 △국민의힘 국회 운영 협조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의 적극 항의 등을 내걸었다. 

또 3가지 조건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원구성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부의장도 즉각 선출해야 최소한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의장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태산같이 쌓여 있고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법안도 잔뜩 쌓여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란 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의 기본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사실상 거절”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협상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의장은 여야가 팽팽하게 할 때 본인이 딱 중심을 잡고 기간을 늘리거나 대안을 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진행된 비공개 원내수석 회동 직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현재로선 진전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