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19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전체회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의대 증원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국회 복지위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했는지 제대로 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조건 따라라, 양보는 없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을 늘려서 낙수효과로 현재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발상”이라며 “정부에 맡겨선 의정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일방적인 정부 행태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4개월간 투입한 재정은 총 1조63억원이다. 건강보험 재정(8003억원) 지원이 네 차례, 예비비(2060억원) 투입은 두 차례 이뤄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쓰여야 한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건보 재정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국회가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와 1대1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로부터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단체도 있었다”면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복지위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며 “결과가 정당하기 위해선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 하지만 과정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