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지수(IQ) 71~84에 속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학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해줘서 사회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다만 IQ 71~84 경계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는 정규분포에 따라 697만명(13.6%)일 것으로 추정된다. IQ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판단한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근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내년까지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신규 개발한다. 교사용은 지난 2022년 초등학생용 선별도구를 개발해 완료했다. 올해까지 중학생용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인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선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