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본부 및 교통연수원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 유구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 후 “공공건축물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 해 달라”고 주문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재난에 대비해 견실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경관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차량 운전자가 도로 운전 시 일부분 교차로 신호에서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 도민 안전에 유의하고, LED 신호등 설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또 국제행사를 위한 건축물 건립과 관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를 끝낸 후 건축물 활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방하천 집중호우 대비 설계빈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아스콘 품질의 철저한 검사‧시험을 시행하고, 도로표지 차선 등 도색작업 후 불량‧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로 도로 안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공사 종류에 따른 입찰 계약 및 수의 계약 업무추진 시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달라”며 “도로 포트홀 대응 관련 예산 또한 충분히 편성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밝혔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고 원도급, 하도급 간 임금체불 방지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또한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테니스 경기장 등 국제행사장 건립추진 및 사후 활용에 대한 세부적 방안 마련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위 포트홀이 심각하다”며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게 안전하게 복구해 주고 앞으로 철저한 품질시험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계룡지역 왕대천 지방하천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공사 중으로 추진이 매우 더디다”며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본부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 완료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업무 점검 및 발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학생들의 흡연·음주·마약·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 생활지도에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선도해달라”고 언급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유보통합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 지역의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학생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켜 달라”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성교육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오늘 교육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히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수해위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화 추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주요 사업의 전반기 집행률을 점검하며 “태안에 건립 예정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부진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신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답보상태인 서천 폴리텍대학의 차질 없는 설립과 도내 유일의 해양 특성화고인 충남해양과학고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어업환경변화에 맞춰 충분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바다에 어종을 방류한 후 조류, 해저상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화가 중요하다”며 “충남의 해양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의 부진한 사업 집행 현황을 지적하며 “반년이 지난 지금 사업 집행률이 32.5%에 불과하다. 물론 사업이 미도래되어서 못 한 것도 있겠지만,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장항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을 통해 항구의 기능 복원 및 근해어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도는 군산과 전라북도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용수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대산항 크루즈관광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양자원과 내륙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내수면 어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물새우, 동자개, 붕어 등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 후의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존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물고기센터와 협의를 통해 유휴·임대 저수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방류하는 방법 등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남부출장소 인삼출장소인지 헷갈린다”며 “도민 편익증진과 균형발전 토대 마련이라는 남부출장소의 최초 설립 목적에 맞게 남부권 3개 시군(논산‧계룡‧금산)의 민원 처리라는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문화위 “매년 반복되는 재난 철저한 대비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자치안전실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고, 실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재난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지만,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의 직급 격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4개소의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의 개인 사유화 등 사업 취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도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피해 산출과 관련 농작물만 피해보상이 될 뿐, 작업로 등 관련 부대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충남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자치안전실은 수재민들의 실질적 아픔을 보듬어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민과의 상생, 정책 소통이 이뤄진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민선 8기 시군 방문과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의 대표이자 일꾼으로 뽑아준 도의원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도 민선 8기 시군 방문과 관련 “주민 건의사항 등의 실제 추진율은 85.8%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계획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도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후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집중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해현장에서의 과잉의전은 수해복구에 방해되는 행위로 올바르지 않다”며, “다양한 행사에서 의전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때와 장소에 맞는 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익혁 의원 발의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 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나친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생의 대인관계, 건강,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 전담 부서 설치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전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