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하여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8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기관장의 인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여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하여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 위원의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복환위 “학교밖청소년 지원, 누락 대상 없도록 해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시작하며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해달라”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세상소통카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도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 “관련법 개정으로 초‧중등학생은 물론, 올해 9월부터는 고교생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시 학교밖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날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교육문화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폭넓은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충남에 있는 직영 두 곳의 돌봄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정원이 1~2명으로 직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일센터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하다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교육부의 ‘늘봄학교’의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대상이 일부 중첩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더불어 제도시행 이전 발생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문위, 충남스포츠센터 등 운영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내포신도시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예산군 삽교읍 일원 내포 열병합발전소 옆에 조성되는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5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50m 레인 8개의 수영장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체육관이 건설된다.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몰입형 실감영상 체험시설 및 역사체험경관 조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착공, 2024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했다.
아울러, 2억 5천만원이 투입된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진체험기, 사고선박 시뮬레이터 등이 설치되었고 2021년 1739명, 2022년 2665명, 2023년 2681명이 참석해 재난 시 대응교육 등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태안군 기업도시에 위치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올해 4월 26일 개관하여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강화, 지역민 예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또 다른 관광명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동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