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 재정 18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0일까지 건보 재정 1890억원이 비상진료에 추가로 투입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작된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건정심에서 지출이 의결된 건보 재정은 9786억원이다. 여기에 1890억원이 더해지면서 누적 1조1676억원이 됐다. 향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 투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105곳 중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62곳으로 그 규모는 3600억원에 이른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진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유지에 건보 재정을 쓰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단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현재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위기단계 조정이나 비상진료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을 주재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