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은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큐텐사태가 갑작스레 서비스를 축소하고 환불과 판매를 중단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조속히 해결 못 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공정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 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도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또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 큐텐의 티몬, 위메프 인수과정을 살펴 무리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는지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큐텐은 티몬, 위메프 등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했다.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기하며 유통업계의 공룡이 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 결합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무리한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TF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산금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큐텐 사태를 머지 포인트 사태와 비교하기도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큐텐 사태는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와 다르지 않다”며 “이미 수개월 전부터 판매자들이 대금 정산을 못 받았음에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커머스 점검에 나서겠다 했지만 이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회가)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는 큐텐 사태가 단순 채무 문제로 볼 게 아니라고 질타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는) 돈 욕심 부리다 탈이 난 채무자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중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도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강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의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