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아닌 ‘민생회복지원금법’이라 불리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당이 법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이라는 명칭에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에게 ‘얼마’를 나눠주는 게 아닌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견 충돌로 지난 24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재정권 침해라는 위헌성과 지방 재정 부담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중이다.
모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재정권 침해라는 정부·여당의 지적에 “행안위에서 필요한 과정을 다 거치고 법사위로 넘겼다. 재정권 침해라는 위헌성 부분도 수많은 전문가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을 종합해서 법안을 성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만약 거부권이 발동된다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지난 두 달간 상임위 활동보다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더 주력했다. 그는 “지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들과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현안에 레이더를 세우기 위해 지역 곳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모 의원은 “(올해 기록적 폭우에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 검단 수해 취약 지역에 미리 다녀왔다”며 “현장을 찾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현재 상임위인 행안위 활동을 개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충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손끝에서 유발되는 인재를 우리가 더 꼼꼼히 챙긴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1순위로 두고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모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된다. 협치가 필요한가
▷협치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누가 무엇을 제안하고 제시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국정 운영 권한이 있는 정부·여당이 권한 행사를 제대로 않는 상황에서의 협치를 논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 지금의 정부여당을 보면 단순 야당에 대한 비토로 점철되어 있지 않나.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고, 민생 회복 대책을 제시한다면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 시작해 이재명 전 대표와 오래 함께 일했다. 그에게서 배운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배운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상대를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능력, 생각, 목소리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일하며 가장 많이 본 장면은 스마트폰을 보는 그의 모습이다. 지지자나 국민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읽어보고, 필요하면 답장도 하고 더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 과정이 있어 가장 고민이 필요한 이슈를 의제로 던지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장 타파하고 싶은 ‘여의도 문화’가 있다면
▷여의도에 보이지 않는 벽이 많다. 이 벽을 허물고 싶다. 나이나 선수를 따지는 문화도 하나의 벽이다. 그중 가장 공고한 것은 정당과 정당 사이의 벽이다.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없다. 벽 자체를 낮춰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 국회 연구단체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국회 내에서 의제별로 모이는 모임이 많아야 한다.
-활발한 SNS 활동의 목적이 뭔가?
▷첫째 아카이빙을 위해서다. 지역에 가면 많은 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활용 중이다. 둘째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를 만들 때 지역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한다. 기획 과정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고, 다음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기성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을 평가한다면
▷정치인은 ‘육하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떳떳이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인의 역할이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방적 소통은 소통이 아닌 뉴스다. 지금 윤 대통령과 일부 기성 정치인은 아직도 뉴스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1호 법안이 ‘검단구 출범 준비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다. 앞으로 인천서구병 현안 관련 의정 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검단구로 새출발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은 지역들이 신설되고 통합될 것으로 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서구병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는 검단 5호선 연장 문제를 포함한 교통망 문제 해결과 대체 매립지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경종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바라는 ‘평범함’이란 각자의 삶에 따라 다 다른 모양새일 것이다. 정치인이 만드는 법안 조항 한 줄, 한 글자가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평범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를 수단 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