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언론인 다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 “불법적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했다. 국민 거부, 민생 포기에 이어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해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이 대상이 됐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해”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과 힘을 모아야 할 대통령이 거부권 남용도 모자라 검찰을 통해 통신 사찰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있겠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결말은 언제나 비참했다. 윤 정권이 지금처럼 불통과 폭주를 일삼는다면 이 정권의 말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룰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며 “법률위원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 아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