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큐텐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산대금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6일 국회 본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큐텐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2주째다.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며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원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해결 과정 중 원칙 유지 △이커머스 업체 정산 주기 지정과 에스크로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판매) 위탁형 (기업)은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정산 대금 정산을 문제 해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업체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림자 금융이 된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업체의 관리감독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혁신을 존중하고 관리감독을 고려한 종합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