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절반 수준만 공적연금에 가입된 셈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40.96%로 집계됐다. 소득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과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소득수준 분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연령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률뿐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 집단은 13.62%포인트, ‘상’ 집단은 6.84%포인트 증가했다.
연금을 수급하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초고령자의 빈곤율은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연령 집단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18%에서 2021년 37.71%로 11.47%p 감소했다. 특히 연소노인(65~74세) 빈곤율은 17.00%p 낮아졌다. 고령노인(75~84세) 빈곤율도 7.67%p 감소했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4.21%p 증가했다.
보고서는 ‘빈곤전망 모형’(안서연)을 통해 빈곤율을 예측한 결과, 2070년 최저 빈곤율 25.76%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높은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도 2055년 27.76%, 2070년 24.52%로 떨어졌다가 2093년 29.05%로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노령지출이 증가할 상황에 맞춰 사회보장 재원 조달도 확대돼야 한다”며 “적립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정 수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으로써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하나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변화 및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며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갈 때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