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이같은 규제가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16일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_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며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하는 규제안을 입법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