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대통령실은 2000명을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이미 결정됐다”고 답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설명에 선을 긋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6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배출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엇갈린 표명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는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2025년도와 헷갈리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장 수석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원 배정에 있어 지역별 의사 수 격차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별 의사 수 격차 등은 의대 정원 외 수가 작업 등을 병행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4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미래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