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이 경북도와 대구시간 청사 위치, 민의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면서 좌초 위기를 맞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공론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에서 청사와 관련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 유지를 견지 한데 반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과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해 인구 366만명을 관할 한다.
이럴 경우 통합 대구경북 인구 기준 74.5%에 이른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명으로 16%에 불과해 인구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철우 지사도 이날 오전 가진 간부회의에서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광역시권의 권한 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는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 취지는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제의 관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못 열면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해결할 수 없다”며“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목적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가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행정 통합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을 대구시로 넘긴 것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