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1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현출)가 범죄피해자의 사법소외 해소 및 권리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가명(익명)을 사용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업무분석에 따른 적정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통합위원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특히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