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가 확대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전체 총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달한다.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를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린다.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등 주기별로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현재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엔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640명을 대상으로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으로 총 1회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월 100만원 신설한다. 또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을 입양할 부모를 복지부가 책임지고 상담·조사하며 입양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신설한다. 국내·외 입양인을 위한 심리치료와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입양 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이관 받아 보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