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 지원 강화 촉구 [충남도의회 5분발언]

홍기후 의원,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당부
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생계·안전 보호대책 강구해야”
김선태 의원,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 표명
오인환 의원 “충남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 활성화해야”
신영호 의원,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 등 제안
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도에서 지원을”

기사승인 2024-08-27 15:29:02

“충남 건강검진 수검률 74.69%로 낮아 즉각 개선” 강조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5분 발언에 나선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의료소외계층 대상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며 “충남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69%에 불과해 읍면지역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의 의료시설 접근 가능 인구비율을 언급하며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0분 이내 접근 가능인구 비율이 76.73%, 30분 이내는 49.0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교통편도 불리하고 노인인구 비율도 높아 의료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기존 출장이동검진제도 등 시행 중인 제도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되 문제가 되는 점은 즉각 개입하고 개선하여 도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의원,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당부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 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더 나아가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생계·안전 보호대책 강구해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방 의원은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인환 의원 “충남의 소리, 중고제 판소리 활성화해야”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가치 확대와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면서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도지정 무형유산에 지정하고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우리지역과 우리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있는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발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잊히지 않고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의원,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 표명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 원 중 1060억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총 7회)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라며 “연속성을 통한 사업 결실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결국, 도정의 혼란과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세우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355억 8500만 원에 병원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입비 56%에 해당하는 196억 원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영호 의원,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 등 제안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한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충남 어업 생산량은 다행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산업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사업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 만의 조직을 결성해 청년 수산인들이 뜻을 모아 충남도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 수산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 인력과 귀어인이 기술을 공유하고, 어업 생산력을 높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도에서 지원을”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