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치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3% 안팎의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담겼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혹평하며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예산 677조 4000억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으나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인 4.5%에는 미치지 못했다.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예산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 수치다. 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을 긴축 재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총수입을 39조 6000억원 늘어난 651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를 15조 1000억원(4.1%)을 더 걷고, 기금과 같은 세외 수입을 24조 5000억원(10%)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정부 출범 후 이어온 긴축재정 기조에 대한 일각의비판을 의식한 듯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돼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