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친일’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 독도 지우기 등을 언급하며 대정부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회 운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야당은 최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친일 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며 “왜 그런지 짐작이 가느냐”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미래를 위해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일 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뉴라이트’ 인사 논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 인사라면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인사 절차는 투명한 인사절차위원회에서 복수 후보 중에 순위를 정해 오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비공개 독도 방어 훈련 등을 들어 윤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생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선동’을 했다며 “그동안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 관리, 소비 위축 대응 등을 위해 1조600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 괴담으로 선동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돈이다. 선동했던 분들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그렇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모니터링 하고 잘못된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 문제를 건드려 정부·여당이 이득 볼 입장이 단 하나도 없다. 국민들의 감정선만 건드는 일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가 이렇게 하겠나”리며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프레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