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오는 2025년도 예산안이 1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과기부는 28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부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올해 대비 5.9% 증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 선도형 R&D(연구개발) △ AI(인공지능)·디지털 혁신 △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기부 소관 R&D 예산은 9조7000억원으로 올해 8조4000억원보다 16.1% 증액됐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지난해 9조1000억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부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선도형 R&D에는 과기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하여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AI와 디지털 혁신에도 집중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도 이번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연구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미들업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한다.
전략적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1200억원 늘어난 1조25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탄소 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