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 인상 갈등을 겪던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됐다.
29일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정비사업장 공사비 검증은 SH공사에서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을 했다. 공사비 역대 최고 인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시는 신반포 22차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은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 변동 235억원)이었으나 SH는 증액분의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증했다. 다만, 신반포 22차의 경우 이미 조합과 시공사의 증액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비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던 행당7구역(재개발)은 당초 시공사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에 합의를 마쳤다. 시는 갈등 상황을 마무리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H는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당 몇백만 원, 즉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 및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공사비 증액을 둔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면서도 “소송과 분쟁 전에 협의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전문기관이 검증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