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적정 인력을 분석하고, 중장기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다.
논의기구는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인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두 위원회에서 나온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 기구’가 인력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 추천 절차는 9월에 시작한다.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맡기로 했다. 내년 중 보사연 안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도 포괄해 추계할 방침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를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