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현황과 정부부처 등의 대응을 점검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회의에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한다.
여가위 소관이 아닌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이례적으로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서 '딥페이크'를 명시한 성범죄 방지 법률안은 총 28개가 발의됐다. 이 중 12개 법안들은 이번 주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