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지난 2015년 한-중 FTA 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돼 왔으며,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서천호 의원은 지금까지도 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최초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 5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3억 8100만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첫 발동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개 품목에 대해 2100억 상당의 직불금 지원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59개 국가 21건이 FTA가 발효됐으며, 5건은 협상이 완료돼 비준을 앞두고 있고 6건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서천호 의원은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이젠 여러 국가가 모여 협정을 맺는 메가 FTA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로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고려해 충분한 일몰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