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성군 빈집정비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성군 빈집정비현장 방문

기사승인 2024-09-11 16:21:3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하여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고성군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중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1500만 원(국비 4억1000만 원, 군비 4억500만 원)을 사용하여 82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성군이 선정된 공모사업인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사업 신청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기존의 빈집정비사업과는 달리 고성군이 직접 빈집의 철거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노후 빈집들을 상당량 철거하여 불편을 겪던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철거 현장을 점검하고,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민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지역을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치된 빈집들을 철거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경인 용호마을 이장은 ”빈집으로 인해 마을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행정안전부의 도움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마을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했다. 이 개정은 빈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아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고성군은 이번에 철거된 빈집 부지를 쌈지주차장과 주민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해 고성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고성군의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문화관광재단-경남관광협회, 관광산업 발전위해 협약 체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임왕건)이 경상남도관광협회와 관광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2024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식은 9월9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임왕건 고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윤영호 경남관광협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룡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남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 간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상호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왕건 고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관광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룡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경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엑스포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향교, 공기 2575년 추기 석전대제 봉행

경남 고성향교(전교 심상정)는 10일 오전 고성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을 기리는 추기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추기석전대제 초헌관에는 허창무 정치학박사, 아헌관에 최옥희 여성유도회장, 종헌관에 정경태 향교 유림이 각각 선정돼 예복을 차려입고 명륜당에서 제를 올렸다.


심상정 고성향교 전교는 “고성향교는 매년 두 차례 석전제례를 통해 공자의 높은 학문과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선비 정신을 함양하여 향후 지역의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향교 석전제례에 참석한 이상근 고성군수는 추기석전대제 봉행을 준비한 심상정 전교를 비롯한 유림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성향교가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에서도 향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 말했다.


◆고성시장 스마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경남 고성의 대표 전통시장인 고성시장(회장 채수연)은 10일 ‘스마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성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ICT·SW 융합혁신사업단(교수 정규식), 고성향토문화선양회(회장 박서영),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황인주)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 소상공인 경제활동의 중심터전인 고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트렌드에 맞춘 전통시장의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고성시장 활성화 공공 기획 및 운영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교류·협력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헌 활동의 상호 협력 △각 기관이 보유한 상호정보 제공 및 기술교류 등 제반사항 협조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의표 전 재경고성향우회장을 비롯한 고성군청 관계자도 참석해 상생협략의 취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정규식 교수(경남대학교)는 “2년 넘게 고성시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통시장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수행과제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협력하여 고성시장 스마트화를 위한 상생 노력으로 상권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한편 고성시장은 2022년도에 중기부 사업인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연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온라인서비스, 키오스크, 스마트 AR 등을 구축 중이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통영시장,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관련 특혜의혹 등 직접 밝혀

통영시는 11일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천영기 통영시장이 직접 집행부 발언신청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천영기 시장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상임위 심의의견을 존중한다고 서두에 밝히며 관내 파크골프장 추진배경, 타당성용역 결과,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위치선정 배경, 친인척 토지 특혜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통영시는 광도면 안정지역에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시내권역에는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 용남권역에는 용남생활체육공원내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천동 및 미륵권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미륵권역의 여러 부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통영시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유휴 시유지나 국유지가 거의 없어 사유지 매입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하며 미륵권역 발전을 위해 산양읍사무소 앞 삼덕리 일원이 파크골프장 적지임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산양읍 일원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상 파크골프장(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현실적인 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산양권역내 5곳[(구)한려자동차학원 부지, 신봉마을 걸망개 일원,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 중화마을 위쪽, 금평마을 일원]을 공시지가, 접근성, 공사비,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등 여러 측면을 비교분석해 현재 산양읍사무소 앞 일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친인척 토지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전체 편입필지 30필지 중 1필지가 친인척 소유라고 밝히며, 1995년에 매입해 30여년을 소유한 토지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포함됐다는 부분을 특혜라고 제기한 것에 강하게 반박했다.

천영기 시장은 “본인이 산양 출신이고 부모님 또한 산양이 고향인데 과연 자신과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산양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면서 “이런 식의 특혜의혹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산양지역에는 토지보상이 수반된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는 아니라고 밝히면서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한 의원들의 발언에 반박했다.

천영기 시장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지난 6월말 산양읍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본인이 직접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과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위치가 어디인지 몰랐고 사업계획 자체를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시의원들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신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영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인상

통영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납부 칩 가격을 인상한다.

시는 경제 여건과 주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07년 이후 17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왔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청소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통영시는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 쓰레기 배출량 감량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 등의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내 시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인상 가격은 환경부 권고 가격보다도 9% 낮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영영=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제28회 거제시민상에 정영노·김환중 선정

거제시는 10일 제28회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석원 부시장)를 개최하여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적을 심사한 결과, 교육‧문화‧체육‧애향 부문에 정영노(丁英魯, 76세)씨, 산업경제·지역개발 부문에 김환중(金桓中, 67세)씨를 제28회 거제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거제시민상은 시민상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후 참석 위원 전원이 각 후보자별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교육‧문화‧체육‧애향 부문에 선정된 정영노씨는 20여 년 간 재창원거제향인회장을 맡아 향인 한마음대회, 의료봉사 및 경로잔치를 실시했고 매년 고향사랑기부제,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고향 사랑에 앞장서 왔으며 국제로타리 3722지구 총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 자문회의, 경남지역 부의장을 지내는 등 지역사회 및 고향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28회 거제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산업경제‧지역개발 부문에 선정된 김환중 씨는 거제상공회의소회장으로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지역 상공인의 중지를 모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관내 기업체 대상 교육, 장학금지급, 모범근로자 연수 등 각종 상업 지원책 추진하는 등 지역 상공업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4일 열리는 제30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시민이 축하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거제시, 추석 명절 앞두고 따뜻한 나눔

거제시는 11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시설 입소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날 장애인․노인 생활시설 등 6곳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폈으며, 시설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거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기관 수상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상남도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올해 방제계획 수립의 내실성과 방제사업 추진실적 등 서류 심사와 방제사업 적정여부, 방제품질 확인 등 현장평가로 이루어졌다.


거제시는 시기별 현장여건에 적합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완전방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년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게 된다.

거제시는 최초 2001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2011년에는 피해고사목이 24만본에 이르게 되었으나 거제시의 총력방제로 2024년에는 피해고사목이 2만본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지역별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책임방제 구역을 지정․운영하여 방제작업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예방나무 주사 확대 시행 및 수집 가능한 피해목은 전량 수집하여 난방공사를 통한 열에너지로 활용했으며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종갱신을 유도하여 지역의 특화수종인 동백, 진달래 등을 조림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했다.

거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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