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2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마다 전문가 10명에서 15명을 둘 계획이다.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는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주어 꾸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