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 전주시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건설될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광타워 부지 용도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자광이 지난 2월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협약서의 의회 동의와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 청취, 협약서 작성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의 절차만 남게 됐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수용하기 사흘 전인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는 ‘구 대한방직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려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단계에서 제척돼 ‘먹튀 논란’과 ‘특혜 시비’가 일더니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특혜’와 '짜맞추기 감정평가'란 오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와 사업주인 자광과의 유착과 성급한 개발로 각종 부작용과 편법·특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있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변경하는 것 보다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편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옛 대한방직 부지 종전감정평가액이 일반공업지역은 m²당 170만원대이었으나, 종후평가액이 일반상업지역의 공개공지는 m²당 150여만원으로 오히려 20만원, 준주거지역의 공개공지는 m²당 120여만원으로 50여만원이 하락했다고 감정평가 문제도 거론했다. 공개공지를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여량(개발이익 환수)도 2380억원으로 규모가 적음에도 238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외부 교통개선 대책에 전주시가 투입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불법 행위이며, 부지 개발사업의 핵심인 470m 높이의 관광타워 건설도 확실한 이행 담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주)자광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3748억원에 이르고 ㈜자광과 특수관계사들의 부채도 1조 3362억원으로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시공사 입찰 선정과 동시 착공·동시 준공, 책임 준공에 관한 시행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상업지역 내 타워, 호텔 등에 대한 건축자금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만 진행되고 상업지역은 터파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곧바로 건축인허가 후 착공이 가능해진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터 23만 565㎡에 470m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광타워는 꼭대기에 자이로드롭 등 놀이시설과 함께 7개 층에 전망대 시설을 갖추고 문화공원 조성, 교량과 주변 도로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대규모 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많다. 부산에서는 롯데가 2000년에 높이 428m(107층)의 타워를 짓겠다고 장담했으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기싸움을 벌이다 높이를 342.5m로 대폭 줄인 뒤 23년 만에야 착공했다. 인천에서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450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전주시 도심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데는 큰 이견은 있을 수 없다. 한옥마을 하나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형편에서 새로운 명소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전주 개발의 상징이 될 대형 사업이 표류하지는 않을지, 부실시공과 ‘먹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전문가들은 사업지역 복합시설과 아파트·오피스텔의 동시 완공 후 분양으로 조건이 제시돼야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혹여 관광타워가 건설되지 못하고 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주 개발의 상징이 될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하고 개발사만 배불리는 특혜는 없는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