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는 월 평균 40만원 미만의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9675명이다. 전체 수급자(571만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5991명, 2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에 그쳤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152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고령층 2명 중 1명가량은 국민연금 미수급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명의 고령층 중 475만명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60만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명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라며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