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6개 단지에서 취소돼 62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 승계 등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간 사전청약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민간사전청약이 취소된 6개 단지에서 626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취소된 6개 단지는 총 1369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중 사업 이탈자를 제외한 45.72%(626가구)가 피해를 본 셈이다. 743가구는 청약 취소 전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최근 3년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45개 단지 중 지난 9월30일까지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개 단지는 본청약이 지연됐으며 5개는 예정일이 다가오지 않았다. 6개 단지는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 취소 단지 중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용지 3‧4BL로 나타났다. 운정 3지구 주상복합용지는 사전청약 당첨자 402명 중 3BL은 281명, 4BL 265명이 취소 피해를 입었다.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 중 각각 69.9%(3BL), 65.92%(4BL)가 피해를 본 셈이다.
이어 화성 동탄 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93가구 중 23가구(24.73%), 인천 가정 2지구 B2블록 우미 린 278가구 중 46가구(16.54%),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185 가구 중 11가구(5.94%)도 사전 청약 취소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사전청약이 취소‧무산된 8개 사업장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 주상복합 주상복합 3.4BL 당첨자들은 지난 7월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청약 취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비대위도 지난 9월27일 LH가 파주 운정중앙공원에서 개최한 공공정원 박람회 ‘LH-파주가든’에서 단체 집회를 진행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전청약 제도는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 것인 만큼 사전적 리스크 평가와 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했다”며 “운정 지구처럼 GTX 등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은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 예측됐기에 사전청약 취소는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장려한 만큼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사전청약 돌연 취소로 인해 당첨자들은 하루아침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사전청약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진행한 만큼 국토부와 LH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