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연구원이 농촌지역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해 호남권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겠다”며 지난달 30일 원장 4명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도 참석했다.
호남권 4개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 등에 대해 공동연구를 통해 농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도시와 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을 연구해야 할 지역 연구원이 정치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야당의 연구원과 함께 그것도 호남권 연구원들끼리만 하는 공동연구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협약식에서 ‘전북연구원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전북연구원이 연구를 주도하는 인상을 지을 수 없는데 ‘기본소득’은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공약으로 특정 지역 연구원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정부와 여당에서 보는 시선을 그리 곱지 않을 것이다.
호남권 연구원장들이 야당 대표의 공약을 공동연구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호남권 3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등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10조 2000여억원 투자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협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은 여당인 국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숙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신규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고개를 들이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며 "호남지역에 국힘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숙원과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을 가졌다.
한동훈 대표의 소위 ‘서진정책’으로,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68명이 참가해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 대표는 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 만에 전 호남지역에 후보를 냈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호남에서 전패했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보다도 득표율이 낮았다.
국민의힘의 ‘호남동행의원 제도’는 민주당 텃밭이자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정운천 전 의원이 제안해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이 공을 들인 만큼 효과는 없다.
조배숙 호남동행 특위위원장은 "호남동행 특위 출범이 지역 균형발전의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고, 전북에는 전주시에 추경호 의원 등 24명이 배정됐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최근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북 지역구 민주당의원 10명 전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전북 동행의원인 김대식 의원까지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협치를 약속했다. 경쟁지인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에 상당수 도민들은 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동행의원도 지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약속을 넘어선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만이 높다. 예년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새만금 예산같이 대폭 삭감하는 일도 벌어져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역 발전의 상당한 부분은 집권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들은 집권여당의 진정성을 지적하지만 전북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 발전이란 대승적 목표를 생각한다면 정치공학적 판단은 배제해야겠지만 막상 선거 때만 되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번 전북연구원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연구 협약식만 해도 같은 날 전주에서는 야당 싱크탱크와 호남지역 연구원이 야당 대표의 공약에 대한 연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서울 여의도에서는 여당과 호남권 지자체장들이 ‘동행 의원’ 발대식을 가졌고, 지역 의원들은 남원 제2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여야 협치 회견을 가졌다. 이와 같은 이중적 행보를 어떤 시선에서 봐야 할지 당황스럽다.
특히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라면 국책 연구원도 참여하고 다른 지역보다 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 등 영남권 연구원도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전북연구원은 예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편의를 제공해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간부도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전북자치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상상을 할지 역으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전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기에 앞서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전북도가 무엇을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