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전국화를 노리는 서울디딤돌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 국민에게 25만원, 50만원, 100만원씩. 형편이 되면 200만원을 준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왜 전 국민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나눠야 하느냐’고 물었다”며 “‘부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이 제도에 동의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단순무식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 대해 ‘아카데믹하고 고급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의 선택을 이끌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결정짓는 건 결국 ‘국민의 선택’이란 의미에서다.
그는 “(디딤돌소득이) 고용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의식하고, 소규모 소득 실험이 전국화됐을 때 우리가 하는 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선택받지 못하면 전국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기본소득’ 경기도의 ‘기회소득’ 등 다양한 소득 보장 정책과 디딤돌소득을 비교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딤돌소득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화가 될 수 있고 K복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