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의제보다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치우친 정쟁에 가까웠다. 대통령 관저 공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이 자주 거론됐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감이 열렸다. 국감 주요 의제는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했다가 재추진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었다. 도로 종점이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는데, 현 정부에 와서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선산과 토지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노선 변경 주체가 누구인지 등 근원을 세세히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노선 변경이 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그 직후부터 진행돼 고속도 노선조차도 김 여사 일가 부의 축적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도 궁금증을 가지는데, 국토부가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안 한다. 작년 국감 때 중요이슈가 양평고속도로 인데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장관은 “지난해 국감 과정을 돌이켜보면 노선변경 과정엔 어떠한 특혜나 외압이 없었다고 밝혀졌고, 우리도 확실한 신념 가지고 있다”며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같은 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조속하게 공사를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개통효과는 제3자 검증을 하도록 올해 예산안에 첨부됐다”며 “국회에서 정해준 부대의견을 따라서 제3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다음에 재추진할 것”이라며 “예타 등 대안이등 어떤 노선이든 겸허하게 수용하고, 하루빨리 제3자 검증이 되도록 위원회에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점 변경 이면에 외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맹성규 위원장이 현장을 중재했다.
맹 위원장은 “양평고속도로는 양서면 종점이 맞느냐, 강상면 종점이 맞느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55%나 되는 노선을 변경했느냐(가 먼저)다”며 “노선 변경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의사결정 단계로 못 간다. 국토부도 상황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양평고속도로는 제가 바깥에서 보고 듣기로, 지난해 국감에서 내내 다뤄졌다”며 “왜 (바뀐)노선을 대안으로 설명했는지, 그럼 종합감사 때 파악해서 정확한 입장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업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주했는데, 21그램 대표는 김건희 여사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또 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무면허 업체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인 점을 걸고 넘어졌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올해 9월, 2년 반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관저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도 따졌다. 이에 관해 박 장관은 “국토부 정책, 행정과 무관하다”라고 답했다.
이밖에 용산어린이공원 공사와 관련한 각종 용역도 무자격 업체가 수주했다는 지적엔 “국토부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어서 원하면 (LH에) 확인해서 추가 질의에 답하겠다”며 “LH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계약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삼부토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신도 밝혔다.
공공 임대주택 매입 달성비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질의에 박 장관은 “충분한 인력이 투입 됐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크다는 질의엔 “전국을 보면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기보다 6~8월 동안 보도된 건 서울아파트에서도 선호지역, 신축위주로 올랐고 전국은 보합이고 지역은 마이너스도 많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상승 말곤 전국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보면 안정이고 더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관해선 “국토부 장관 책무가 국토균형발전”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가능한 지방에서 이뤄지도록 지방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명감 가지고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를 유도한다는 지적엔 “2기 신도시 대표 지역인 판교, 동탄 등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 것 사실”이라면서도 “수도권 집중은 막아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 최근 과열된 무순위 청약(로또청약) 개선 대책에 관해 “무주택자인지와 거주지 여부, 과열된 지역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