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돌봄 우선 vs 미래 위한 투자" 세종시 정원박람회 예산 갈등 악화

시의회, 준비 미흡 일회성 행사 우려, 민생예산 우선돼야
최 시장, 재정 어려워도 미래에 투자해야 맞서

기사승인 2024-10-08 16:22:37

8일 세종시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로 단식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찾아와 지지 발언을 하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사진=이재형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삭감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빛축제 관련 예산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행사에 대해 불명확성과 민생 우선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예산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세종시청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 시장 개인 만족에 혈세 써야하나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세종시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원박람회 예산을 둘러싸고 최 시장이 키우는 정쟁의 이전투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현장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은 이 볼썽사나운 싸움을 의아해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상누각이 될지 모를 최 시장의 꿈을 만족시키자는 이유로 혈세를 일회성 행사에 쏟아부어야 하는가”라며 “밀어붙이기 행정과 보여주기식 단식으로 시의회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는 헌법을 부정하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세종시의원 일동은 시를 정원도시로 가꾸는데 찬성함을 이미 밝혔다”며 “다만 2026년으로 특정한 무리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합리적 계획과 예산안을 제기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세종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최 시장의 단식에 유감을 표했다.

세종연대회의는 “총사업비 384억 원의 정원박람회와 6억 원이 투입되는 빛축제가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을 다했나”라며 “최 시장이 배포한 호소문에도 방문객 추산과 비용 등 정원박람회 연구용역 결과의 미흡함이 있어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최 시장은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를 했는지 되돌아보라”며 “그동안 시민주권회의 기능은 축소됐고 주민자치회는 퇴보했으며, 시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정당의 극한 대립만 남았다”고 성토했다.

행사성 사업 아닌 미래 투자

이에 대해 시는 정원박람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빛축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어려운 재정에도 민생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선택과 집중에 따라 민생예산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조정했다”며 “노인, 장애인, 복지, 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에는 영향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 재정건정성 지적에는 “국가경제와 지방 세입여건이 전국적으로 악화돼 정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타 시도도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정원박람회를 동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시 예산은 총 2183억 원, 이중 국비 838억 원을 제외한 1345억 원이 3년에 걸쳐 지방재정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며 “정원박람회 예산 중 시비 153억 원도 올해 15억 원, 내년 102억 원, 2026년 36억 원이 투입돼 시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