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재직하다 급성 백혈병을 얻고 투병 중인 전직 노동자 진현철 씨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진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석포제련소의 중대재해 및 백혈병 산재 미승인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은 2009년 12월부터 6년9개월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2017년 백혈병을 얻고 현재까지 투병 중”이라며 “중금속 슬러지(찌꺼기)를 긁어내고 짜는 ‘필터 프레스’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포름알데히드, 납, 비소, 카드뮴 등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진 씨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악취가 심하면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고 (공장 관계자로부터) 밖에 나오지 말고 차라리 대기실에 있으라고 연락이 온다”며 “특히 반경 250m까지 김이 날아가서 주변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산사태까지 나려고 하는 상태인데, 근로자는 그걸 직접 마셔가면서 일을 하니 괜찮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난해 법원에서도 ‘석포제련소가 유해물질 누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심각하게 지적을 받았다’고 참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부분”이라며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또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직업성 질병을 얻게 된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게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취임 세 달째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신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제가 드렸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환경부 소관으로는 올해 9월까지 하기로 돼 있던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조건사항은 현재까지 서류상 이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또 카드뮴 초과 배출이 적발된 만큼 저희가 그것은 즉시 조사해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장형진 영풍 고문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