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일정, 헤즈볼라 분쟁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PF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3조 5000억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