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비아파트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신축매입약정 사업 목표는 지난 7월까지 달성률 3%에 그쳤다. 사업 목표는 늘어나는데 매입실적은 줄었기 때문이다.

신축매입약정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하기로 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국민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LH의 신축매입약정 주택 사업목표는 △2021년 2만8880호 △2022년 2만9166호 △2023년 2만2197호 △2024년 5만0190호로 올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실제 매입실적은 △2021년 1만6254호(56%) △2022년 1만1830호(40%) △2023년 4439호(19%) △2024년 7월말 1811호(3%) 등으로 미진하다.

LH는 지난 8월까지 매입신청접수가 10만호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고, 약정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현재는 약정체결이 저조하지만 4분기가 오면 약정체결이 많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년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는 신축매입시 주택 건축 전 심의와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약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맹 의원은 “국토부는 24~25년 공공 신축매입 계획을 종전 7만5000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현재 신축매입임대 주택 재고량은 3만호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11만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팔리지 않은 신축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다.

LH도 지난 9월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맹 의원은 “매도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 외에도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 매입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 주택 품질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