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확대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줄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한준 LH 사장도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10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매출‧영업이익 추세를 보면, 영업이익이 2021년 5조6000억원대로 정점을 찍고 2023년 437억원으로 떨어졌다”면서 “올해에만 토지 계약 후 642필지 중 462필지가 해약됐고, 분양대금 미납액도 2019년 대비 2023년과 올해 약 3배씩 늘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LH 본 업무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2018년도 손실율 75%에서 2023년도에 141.8%를 기록했다.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자부담 부채도 계속 늘어서 88조원 넘었다”며 “2028년엔 부채비율 238%로 전망됐다. 향후 10년간 투자는 406조원 예상되는데 회수는 310조원이 될 것으로 보여 10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LH에게 맡겨진 주요 정책 과제는 용산 공원 개방,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전세사기 대응, PF부실사업장 매입 등이 있다”며 “이 많은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LH는 택지개발 위주로 성장한 기업이다. 제가 느끼기엔 2030년엔 택지개발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그전에 미래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등 정부가 재정보전을 해주기로 했으나 매입 임대주택 등이 부채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공적 역할이 필요해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 공공임대 증가로 인한 유지‧수선비는 정부와 협의해 재정 조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