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이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각종 선거사범 201명(102건)을 단속해 그중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은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비중은 전체 선거범죄에서 과반이 넘는 50.2%로 집계됐다.
특히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이었던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