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적립금으로 200억원대 적자를 충당해 재정 상황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사의 수입·지출 차액은 241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이 해당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반 사업 부담금’ 일부를 수입 예산 항목으로 올리며 재정 적자를 교묘히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반 사업 부담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적립해 마련한 자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립지 기반 조성에 쓰인다.
공사가 기반 사업 부담금을 활용해 수입·지출 차액을 보전한 금액은 2020년 158억원, 지난해 16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 수수료 수익성 악화가 꼽혔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3000톤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2020년(299만5000톤)보다 57% 감소했다.
이 의원은 “재정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긴 점은 공공기업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은 적자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내부 지침상 기반 사업 부담금을 수입·지출 차액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며 “절차상 위법한 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