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채 해병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죄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다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나 검찰이 잘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 수사를 받으면 경북경찰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에서 3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서울 구로구) 의원은 “검찰은 경찰과 상반된 입장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임 전 사단장에게 수중 수색 지시 정황이 있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원하지 않고 현장 지시만 여러 차례 했다고 유족 의견을 수용했다”는 발표 자료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사건 이첩 과정에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겠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반복적으로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비교적 경찰의 수사 결과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경북경찰청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경찰의 입장을 옹호했고, 같은 당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의원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 여부를 확인하며 경찰의 입장을 지지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7월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해병대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인력 부족과 지역 파출소의 고령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의 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2019년 8만3782건에서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6만912건이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최근 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의 인력을 좀 줄이더라도 수사 인력은 확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역파출소의 고령화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영양석포파출소의 막내 경찰관 연령이 51세”라며 “경북의 지구대·파출소 현황을 보니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는 곳이 34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경찰청의 연령 분포를 보니 20~30대가 전체의 41%를 차지한다”며 “2, 3급지 관서부터라도 신입 순경의 첫 발령지를 지역 관서로 좀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청장은 “신입 경찰관들을 영양 등 지적한 곳에 발령하기도 했다”며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