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체코 정부의 원전 입찰 요건에 재정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관심서한이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관심서한은) 법적으로 구속성이 없고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서한은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심서한을 통해 우대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로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수출신용협약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역마진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행장은 관심서한에 적힌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이라는 문구에 대해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약 역마진이 발생한다면 OECD에서 제소를 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행장은 원전 사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자체는 자본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행장은 “체코는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신용등급이 한국과 비슷하고 선진화된 산업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 협상 비즈니스 상대로 좋다고 본다”며 “본계약이 체결되고 금융협상이 진행되면 관심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나 폴란드의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상업은행들의 관심도 많다”며 “이를 고려하면 조달에 있어 우리에게만 의존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부만 우리가 하고 많은 부분을 자체 신용으로 조달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