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육성은 국가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잠재력과 현실적 어려움을 동시에 조명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 이경선 회장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개선 청원을 통해 이 회장은 현행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5일 쿠키뉴스와 만난 이 회장은 “전국 16만 개 장애인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0%에 달한다”며 “이는 공공부문의 10배, 민간부문의 20배를 웃도는 수치로, 장애인기업이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닌 장애인 고용의 핵심 축이라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애인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기업 당사자 단체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와 확인서 발급 업무에 장경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장애인 1인사업자 근로지원인 파견사업 운영권 이관, 전국장애경제인대회의 장경협 주관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1%에서 최소 2%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교하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장애인기업 육성은 장애인 복지 향상,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장애경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은 단순히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경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가 이번 청원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