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수)
복지부, 금융재산 조사 업무 고도화…“복지급여 적시 지원”

복지부, 금융재산 조사 업무 고도화…“복지급여 적시 지원”

신속한 금융 정보 입수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4-10-30 12:13:15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정부가 복지급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금융 재산 조사 업무 고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 조사 업무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카드사,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도 함께했다.

금융 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간 정보 입수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 정보 전산 연계를 추진했고, 같은 해 7월 제2금융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10월 기준 총 142개 금융기관 중 65개 기관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34개 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산 연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급여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며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재산 조사 업무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희귀난치성 환자, 의약품 ‘면세’ 길 열리나…“생존권 보장해야”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의 ‘자가의약품’ 세금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가의약품은 희소성으로 가격이 높아 관련 세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은 희귀난치성 환자의 자가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세금을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희귀난치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