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참 고민이 많았다.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며 “많은 검토를 했지만 이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의견을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당론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